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 6개월 내외로 단축

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조사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였다. 예타 기간을 줄여 소모적인 부담도 함께 줄였다는 평가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업무가 위탁된 이후 6개 사업 조사가 종료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기재부에서 이관된 사업 16개는 약 2개월 반만에 조사를 마무리했고, 지난 2015~2016년 선정된 2개 조사도 종료했다.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가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2개월 반만에 조사를 종료시킨 점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과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였다. 또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접수받은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연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평균 6개월 이내 조사를 마쳐 3분기에 접수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 가중치를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과하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사전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트 교육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다”면서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