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주기자의 IT세상] 블록체인과 정치

4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지방선거 파티가 막을 내렸다. 새로 17명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들이 뽑혔다. 북미 회담으로 여느때보다 호응이 덜한 선거였지만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부디 공약대로 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사용하는 예산만도 310조이 넘는다. 새 단체장들이 향후 4년간 사용할 지방 재정 규모는 1240조 원이나 된다. 새 단체장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가발전은 지역 발전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지역이 서야, 국가도 서는 것이다.

지디넷코리아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새 광역단체장 대부분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을 강조했고, 절반 이상은 블록체인을 적용해 시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두고 볼 일이다.

유권자 의무는 투표로만 끝나는게 아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안되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약을 블록체인으로 저장하면 어떨까.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처럼 잇달아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론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삭제 할 수도 없다. 보안성도 뛰어나다. 선거 및 정치에 접목하면 효율 높은 새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선보였다. 스페인 급진 좌파 정당 '포데모스(Podemos)'가 대표적이다. 2014년 설립한 포데모스당은 당원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미국도 2016년 공화당이 유타주서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에스토니아 역시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했다. 스위스 주크(Zug)도 내달 1일까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선관위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에 나서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기술 뿐 아니라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가치와도 잘 부합한다. 물론 아직은 블록체인을 선거 제도에 전면 적용하기엔 기술적, 문화적, 행정적 장벽이 너무 높다. 기술보다는 문화 장벽이 더 넘사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