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보 전 위원장 "디지털 화폐 발행해야"

통화정책·은행 도산 위험 줄일 수 있어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Federal Deposit and Insurance Corporation)의 전 위원장인 셰이라 베어(Sheila Bair)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셰이라 베어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 위험을 줄이고 통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야후 파이낸스 글을 통해 밝혔다.

베어 전 위원장은 미국 연준 등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 발행 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절하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통화정책이 수월하며, 금융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뱅크 런'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등 시중의 돈을 흡수한다. 반대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펴나간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통화정책은 결국 화폐 가치를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시켰다는 게 베어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통화정책은 경제적 성장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중산층은 제약을 받는 동안 부유층의 부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베어 전 위원장은 연준이 일명 '페드 코인(Fed Coin)'을 발행한 후 통화정책을 단행하면, 대중 누구에게나 다 화폐 가치 절상과 절하 효과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 발생으로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을 모두 찾아 결국 은행이 도산하는 '뱅크 런'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베어 전 위원장은 "디지털 화폐 발행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발행과 관리의 의무가 모두 연방준비은행에게 있어 은행의 도산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셰리아 베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법으로 금지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베어 전 위원장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가치라는 생각에 근거하며, 모든 통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