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뺨치는 '유럽발 규제' 또 온다

“데이터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전 세계 IT업계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적용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구글, 페이스북은 시행 첫날 제소를 당했다.

하지만 GDPR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자프라이버시규정(ePrivacy)이란 더 무시무시한 개인데이터 보호규정이 곧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주요 IT단체들이 EU의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 "데이트 앱이 여러분의 대화내용 읽길 원하나?"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은 유선통화 비밀보호 쪽에 초점을 맞춘 규정을 전자통신 쪽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주로 메신저나 동영상 채팅앱들이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정은 지난 해 가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는 유럽연합이사회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생기면서 적용 일정이 다소 미뤄진 상태다.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은 스카이프, 왓츠앱, 아이메시지 같은 메신저 서비스들이 직접 타깃이다. 플레이어들 간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게임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전자통신 내용을 추적하는 코드를 심을 경우엔 사전에 반드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전자통신 내용을 추적할 코드를 심을텐데 동의하느냐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데이터기반 온라인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같은 혁신을 말살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하는 건 이런 규정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인텔 등이 회원사로 있는 개발자연맹은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이 적용될 경우 유럽 지역에서 연간 6천400억 달러 가량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술 통상그룹인 디지털유럽은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의 금지 일변도 접근방식은 유럽 디지털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전자프라이버시규정을 입안한 비르기트 집펠 유럽의회 의원(독일)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말로 메타앱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길 원하는가? 정말로 데이트 앱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읽길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같은 질문과 함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개인 정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IT업계 "규정 적용 땐 자율차 등 혁신에 치명적"

하지만 IT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유럽 전자프라이버시 규정의 의무 동의 절차가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마트자동차 같은 혁신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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