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네이션! 한국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공개(ICO)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제도 정의가 거의 전무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6회에 걸쳐 집중 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주]

④크립토네이션! 한국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

"한국이 암호화폐 공개(ICO)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전 세계 수 많은 프로젝트가 몰려온다에 한표 던진다. 이미 대한민국은 크립토(Crypto)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가 됐다."

한국은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 합리적인 규제 아래 ICO를 허용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투자에 지금 같은 관심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지난 11월부터 1월 사이 한국에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다. 관심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300만명 이상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하루 10조가 넘는 거래가 한 거래소에서 일어났다. 최근엔 일일 거래량이 5천억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투자 열기 덕에 세계 ICO 기업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한국어 백서를 우선 공개하고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까지 세계 암호화폐 업계 관심사다.

투자자 접근성을 내세워 ICO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면 어떨까.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이 ICO를 하기 위해 한국에 몰려들면 발생되는 경제효과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업계를 넘어 법률·회계·금융·마케팅 서비스 분야까지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ICO 친화적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투자 열기+블록체인 기술 이해 갖춰...크립토밸리 될 가능성 충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한국이 ICO 장소로 매력있는 첫 번째 요소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애드포스 인사이트 홍준 대표는 "한국에서 ICO에 대한 허용 또는 기준이 있었다면 ICO를 둘러싼 여러 산업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기업도 아마 앞다투어 한국에서 ICO를 했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규제와 기준이 마련되면 코리아 크립토 밸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많은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ICO 허가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크립토밸리 또는 크립토네이션으로 발전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 로펌, 마케팅 에이전시 등이 이미 ICO 기업을 도우며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상당한 강점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메디블록 고우균 공동대표는 "금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청바지 산업도 함께 발전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과 더불어 로펌, 마케팅 에이전시 등 ICO에 필요한 관련 업계도 함께 경험치를 쌓고 있다"며 "해외 ICO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향후 ICO가 허용되면 폭발적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크립토네이션될 기회 잡으려면?

세계 ICO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게 하려면, 단지 ICO 허용만으론 부족하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ICO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ICO 기업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ICO 친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해 타인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연산 자원을 제공하면 해당 화폐 일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Pixaba

ICO는 2016년부터 본격화됐다. 약 2년이 흐른 만큼 업계에도 ICO 지역을 선택할 때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고 한다. ICO 지역을 선택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법인세율 ▲명확한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프로세스 속도 등이다.

특히 법인세는 스위스 주크나 싱가포르와 비교해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아야 경쟁할 여지가 생긴다. 우리는 현재 22%이다.

스위스 주크는 현재 14.6%인 법인세를 2020년까진 12%로 낮출 계획이다. 외국기업에 적용한느 법인세는 현행 9~10%인데, 이 역시 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법인세는 15%다.

ICO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속도도 중요하다. 스위스는 최근 ICO 재단설립에 6개월~1년가까이 걸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가 주춤하다. 싱가포르나 영국령 지브롤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계좌 설립이 어렵다는 점은 세계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해 코인을 모금했는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자국으로 자금을 들여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즉, 금융권과 연계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업은 암호화폐로 모은 자금을 법정화폐로 바꿔야 하는 등 자금 운용 방법이 독특하다. 이에 맞게 적절한 제도적 뒷받을 찾는다면 한국에서 ICO를 할 충분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ICO 허용한다면, 투자자보호 조치 필수

ICO를 허용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홍 대표는 "ICO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회사들이 ICO 진행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이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 항목과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ICO(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