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세계 최초 타이틀보다 선도자 역할 중요”

“5G 주파수 공급,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 역할 맡았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반의 혁신을 선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가 리스크(위험)을 떠안는 자세와 각오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공고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는 ‘리스크 테이커’ 역할을 맡은 만큼 산업계는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꺼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이에 따라, 5G 주파수 공급 이후 5G 네트워크 투자를 맡게 된 통신사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지 주목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류제명 국장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G 선도자 역할을 한다는 타이틀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니라 5G 기반의 산업은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1년 이상 앞서 5G를 좋은 조건에 시도해보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율주행차량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선도자가 될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4G 통신까지 기여한 것과 차원이 다른 경제 사회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은 정부가 떠안겠다”면서 “경매 결과에 따라 최저경매가와 낙찰가가 부담될 수 있지만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 부담을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담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신업계가 5G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공이 돌아간 모양새다.

류 국장은 “2G 통신은 시장을 키웠고 3G는 세대별로 봤을 때 기여도가 낮았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며 “4G 통신은 수익성이 크게 늘어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5G도 3G와 같은 징검다리로 끝날지, 4G와 같은 수익성을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량이 등장하는 5G 시대의 경제주체들과 사업자간 수익 배분이 통신사에 유리할지 직접 수요가 있는 기업에 수익이 돌아갈지 예측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통신사에 걷는 할당대가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감당하고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