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 균등분배...4일 할당 공고

6월15일 경매...3.5GHz 대역 100MHz 폭 제한

정부가 사업자별로 5G 주파수 총량을 균등 분배하기로 했다. 3.5GHz 주파수의 경우 100MHz 폭으로, 28GHz 대역의 경우 1000MHz폭으로 총량을 제한한 것.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3.5GHz 대역의 총량제한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SK텔레콤은 정부에 총량제한을 최대한 완화해 줄 것을,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강화해 균등배분을 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제한을 놓고 100MHz, 110MHz, 120MHz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사실상 균등분배에 가까운 100MHz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4일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할당신청 접수, 같은 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G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 할당됐으나 5G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마저 논의 중일 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통신사, 글로벌 장비 제조사, 칩셋 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며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할당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 3.5GHz-28GHz 총량 각각 100MHz-1000MHz폭 결정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경매에서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의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한다.

다만,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과장은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뒀지만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경쟁가 2조6천544억원-6천216억원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최저경쟁가 2조6천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천216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프랑스 4.5% 등이며 한국은 5%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G 주파수를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