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경매안…SKT '유감' KT·LGU+ '안도'

"주파수 활용 제한" vs "공정 경쟁 확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총량을 사업자별로 사실상 균등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표정이 엇갈렸다.

총량 제한 완화를 주장해온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균등분배를 주장해온 KT와 LGU+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용 주파수를 할당할 때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 폭으로, 28GHz 대역은 1000MHz폭으로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한하면 전체 이용가능한 주파수를 고려할 때 사실상 균등배분하는 셈이 된다.

총량제한을 놓고 이통 3사의 이해관계가 달라 논쟁을 벌임에 따라 정부는 3.5GHz 대역 총량제한 폭을 100MHz, 110MHz, 120MHz 중 세 가지 안으로 고민했다. 또 이런 안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밝힌 3.5GHz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 폭 설정 계획.

지난 19일 열린 5G 주파수 할당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현행법 상 주파수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경매를 통해 주파수 배분을 결정한다고 돼 있는 점, 특정 사업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승자독식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점, 5G 서비스가 가능한 최소 대역폭을 3사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총량제한 폭이 늘어날수록 자금력이 유리한 사업자가 주파수 보유량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자사 이용자가 전체의 50% 가량 되고 이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안에 따라 최소 120MHz 폭은 가져갈 수 있도록 총량제한이 최대한 완화되기를 바랬다.

SKT 관계자 "이용자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서비스 과정에서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3.5GHz 대역은 새로 시작하는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이고 이번 총량제한 폭 결정은 LTE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라며 "100MHz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280MHz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하는 만큼 균등 배분이 아니며, 경매 진행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