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주파수, 2조원이어도 비싸다 했을 것"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전 국회와 결론낼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용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비싸다는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 적정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유영민 장관은 서울 마포쿠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2018 스마트미디어 X캠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 경매가가 2조원이더라도 통신사들은 비싸다고 했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만든 적정대가"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계획에 따르면, 5G 주파수 최저 경매 대가는 3.5GHz 대역 280MHz 폭에 2조5천544억원, 28GHz 2천400MHz 폭에 6천216억원으로 최소 3조2천760억원이 책정됐다.

3조원대의 최저 경쟁가격을 2조원대로 낮춰도 기업은 비싸다고 주장할 것이란 게 유영민 장관의 설명이다.

5G 주파수 확보량의 차이가 통신사 간에 크게 벌어지게 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유영민 장관은 "5G는 새로운 시작인 만큼 사업자 간 구도가 너무 기울어진 상태로 출발하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120MHz 폭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2개 사업자는 80MHz폭씩 3.5GHz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다"며 "40MHz나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파수 경매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통신비가 비싸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도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다"며 "주파수 경매대가가 어떻게 책정되든 국민 통신비 부담 증가는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6월27일 일몰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폐지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최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국회와 관련 사안을 협의해 6월 일몰 전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드루킹'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 댓글에 대해서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론화되면 국회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웃링크제 댓글 시스템 도입 논의는 결론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