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5G 주파수 경매가 놓고 충돌

"5G 투자 여력 고려해야" vs "LTE 가격의 절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용 3.5GHz 주파수 280MHz 폭의 경매 최저가를 2조6천544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통신사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19일 서울시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5G 초기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 최저가가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대가는 정말 높다. 이통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연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5%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5G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매출의 7% 가량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도 "이번 경매 최저가 수준은 향후 5G 투자 여력을 감안하면 매우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의 경우 연간 5천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있다. 초기 5G 서비스 투자를 위해 최대한 낮은 수준에서 경매 최저가가 책정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5G 서비스 매출 규모를 정부가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5G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 경매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는 지난 LTE 주파수 경매 때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경매 최저가를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가장 최근인 2016년 경매에서 140MHz에 2조 6천억원을 최저가로 책정했다는 점을 많이 고려했다"며 "이번 경매의 경우 3.5GHz 대역에서 280MHz, 즉 2배 가량의 주파수 대역이 경매 매물로 풀리는데 같은 가격을 매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낙찰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경매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경매 규칙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한꺼번에 경매 매물로 내놔 사업자 투자비를 절감하게 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번 경매 준비 과정에서 향후 실적이나 계획 등을 토대로 통신비 인하 노력이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주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방법론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이번 경매에는 도입되지 못했지만, 추후 2021년 재할당 시에는 통신비 인하 성과가 할당 대가 감면으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경매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업자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가계통신비와 관련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대가와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소비자 후생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