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생존 요구사항은…정부, 보편요금제만 눈길

이달 말 규개위 심사…알뜰폰·제4이통 '뒷전'

정부가 시장 개입 성격을 지닌 보편요금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제4이통사 출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은 관심에서 멀어진 모양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비상대책반은 이달 중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량제와 수익 배분 2가지를 사용하는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종량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제시는 확정된 상태고,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요구 방안은 업계 내부에서 조율 중인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상반기 발표되던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현재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각각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매해 알뜰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알뜰폰 활성화는 꾸준히 모색 중이고, 현재까지는 언론 대상 발표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정책 중 시장 개입 성격을 지닌 보편요금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월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이달 말 관련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그간 시장 자율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대나 재산권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알뜰폰 외 또다른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 정책인 제4이통사 출범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이를 위한 지원책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 출범이 7차례나 실패한 이유는 업체들이 재정적 능력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허가제이든 등록제이든 상관없이 제4이통사 출범이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