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서비스 경쟁, 정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약정과 요금에 관한 서비스 경쟁에 돌입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주목을 끈다.

이통사들이 치열하게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고 그 결과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면 정부가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업계에 요금 인하를 압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관심을 끈 것은 지난 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통신사들에게)보편요금제에 준하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제 SK텔레콤이 움직였다"며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통신사들의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유 장관이 말한 'SK의 움직임'은 5일 발표된 약정제도 개선안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약정제도에 소비자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의무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요금할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약정을 하든 안하든 쓴 기간만큼 누구에게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래 쓸수록 약정 위반 위약금이 커졌던 문제도 크게 개선했다.

사실 SK텔레콤보다 먼저 움직인 곳은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최고가 요금제를 없애고 차상위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상품을 내놓았다. '데이터 무제한'을 시장에 화두를 던진 것.

KT도 데이터 확대와 약정 제도 개편 등을 담은 약관을 마련하고 재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이 정도 움직임에 소비자 불만이 잠재워질 지 여부다. 여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입법예고 이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리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업계가 헌법 위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큰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먼저 투자를 촉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보편요금제를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기도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통사들이 부분적이나마 현실적인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정부와 통신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이심전심할 구석이 마련될 수 있고, 유 장관 발언이 그 시그널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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