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주요 SNS의 통화와 문자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부의 실태점검이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목한 SNS 사업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회사다.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실시된다.
방통위의 주요 점검 사항은 ▲이용자의 통화 문자기록에 대한 접근, 수집, 보관, 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 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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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SNS와 같은 단순 서비스를 넘어 OS 등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주요 OS 공급자인 구글과 애플의 주소록, 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 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