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이통3사 LTE망 원가공개 해야"

"LTE 원가 회수 끝나" 주장... 정부에 조기 협상 요구

방송/통신입력 :2018/03/25 12:30    수정: 2018/03/25 13:32

알뜰폰 업계가 조만간 정부와 망 도매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LTE 요금제에 적용하던 수익배분(RS) 도매대가 방식을 없애고, 종량(RM) 도매대가 방식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비상대책반은 업계 내 목소리를 모아 최대한 근시일 내 정부와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쓰고 지불하는 비용이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알뜰폰 업계는 망 도매대가를 낮춰 수익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업계는 정부와의 협의에서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이통 3사들의 LTE 망 원가 회수가 완료됐다는 판단 하에 나온 대안이다. 수익 배분 도매대가는 그간 지속 투자 중이었던 LTE 망의 원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나온 산정 방식이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가장 간단한 계산법은 이통 3사들이 LTE망의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망 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사업자 간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망 도매대가 협상에서 업계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6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LTE 도매대가를 10%p 인하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평균 7.2%p 인하한 망 도매대가를 책정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망 도매대가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긴 쉽지 않을 상황이었다. 이통 3사가 LTE 요금제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 배분 망 도매대가 협상에서 업계의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며 "역으로 보면, SK텔레콤이 그 부분만큼은 지켜내고자 하는 시장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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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제2차관 주재로 2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스코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 일원화를 통해 올해부터는 LTE망 투자 비용을 뺀 도매대가 산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