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다년 면제로 바뀔까

“1년씩 면제가 연장되는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결정시기가 매년 지연되면서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업계 공통)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알뜰폰 역시 MVNO 2.0과 같은 브랜드 혁신이 필요하다.”(이석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8만원 상당의 알뜰폰 전용 자급제폰을 만들고 있는데 인증비용 부담이 크다.”(이통형 아이즈비전 대표)

“인터넷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는데 법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하고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박종진 KT M모바일 대표)

“5G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있다. 4G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이 늦었는데 5G에서는 앞당겼으면 좋겠다.”(이영국 CJ헬로 MVNO사업본부장)

“IoT 수요가 늘고 있다. 알뜰폰과 보안상품을 묶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김선중 SK텔링크 대표)

2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성수동 아클밸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업계는 전파사용료와 도매대가 산정 부분을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예측가능성을 가장 떨어트리는 부분으로 꼽고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전파사용료와 도매대가 산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년씩 연장되는 전파사용료는 다년간에 걸쳐, 도매대가는 결정 시기를 정해놓고 그 일정을 항상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송 과장은 “도매대가 협상에서 수익배분 도매대가(RS) 없이 종량요금제 협상만 이뤄진다면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며 “RS 협상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동통신사)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파사용료 이슈 역시 기획재정부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이슈이고 영구면제는 알뜰폰을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이 논리적인 부준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알뜰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나선 이유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알뜰폰 업계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보편요금제다.

송재성 과장은 “알뜰폰의 ARPU는 1만6천원에서 2만원 미만, 이통사는 3만원대로 타깃 시장이 달랐는데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 영역이 겹쳐 알뜰폰 업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이통사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도매대가에 특례를 적용해서 알뜰폰 사업자도 유사 상품을 출시토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