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해 달라"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방식도 개선해야"

위기에 몰린 알뜰폰 업계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파사용료 영구 감면과 도매대가 재협상 등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반 간사 업체로 CJ헬로를 선정한 상태다. 대책반은 조만간 회원사를 모집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업계가 위기에 몰린 현안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때문에 올해는 알뜰폰 업계에 전파사용료의 영구 감면과 도매대가 협상 개선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알뜰폰 업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파사용료, 설비 보유 업체만 부과해야"

먼저,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의 경우 설비 보유업체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에도 원칙적으로 전파 사용료가 부과된다.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가입자마다 1천200원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입법 예고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올 9월까지 알뜰폰 업체의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기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영구히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파사용료 지불 주체는 기지국, 이동 중계국 등 무선 설비를 보유한 회사만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혼선 또는 간섭 등을 방지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알뜰폰 업체는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알뜰폰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일본도 전파 사용료 영구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 도매대가 더 내려야"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도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수익배분(RS) 도매대가를 평균 7.2%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 비율이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10%p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고가요금제(고용량 데이터 사용자) 인하비율이 낮았던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대가 인하 효과가가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부과하는 기본료를 고려하지 않고 정산요금 대비 도매대가를 살펴보면 고가 요금제에서는 이전보다 도매대가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알뜰폰 업계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고용량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4G LTE 요금제 가입자를 중점 공략하는 회사와 저용량 데이터 소비자를 중점 공략하는 회사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

대책반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 안에서는 도매대가 협상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매대가 협상은 RS 외에 단위당 종량도매대가(RM)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지난해 도매대가 협상에서는 1MB 당 4.5원의 도매대가가 책정됐다. 이를 RM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RM과 RS로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나뉜 이유는 4G 망 설비에 대한 원가 산정이 불확실해서였다. 지난 2011년 알뜰폰 출범 당시 4G 전국망 투자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정치를 토대로 RM 도매대가를 정하고, 그와 별개로 요금제당 가입자에 대한 도매대가를 책정하게 됐다.

그러나 5G 상용화까지 1년여가 남은 현재, 이통사들이 4G 설비 투자비 회수가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