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주파수, 알뜰폰 공유는 시기상조"

"전파 사용료·RS 비율은 상대와 충분히 협의해야"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의 경우 5G 주파수는 이동통신사들이 일정 기간 영업한 뒤 공유 받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알뜰폰 업계의 주 요구 사항이었던 전파 사용료 영구 감면, 도매대가 수익 배분 비율 개선에 대해 협상 대상인 기획재정부, SK텔레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제2차관 주재로 2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스코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알뜰통신사업자들의 그간의 노력과 애로사항,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뜰통신협회 회원사 9곳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계획이 언급되진 않았다.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위기 대처를 위해 만반을 기하고 있는 알뜰폰 업계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자리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위한 듣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제2차관 주재로 2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스코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Q. 정부 지원 방안은?

"확정된 건 없다. 듣는 자리였다."

Q. 알뜰폰 업계의 전파 사용료 감면 요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중요해보인다.

"기재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듯하다."

Q. 전파법 상 전파 사용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내도록 돼 있어 알뜰폰 사업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전문가들은 망 설비 소유 사업자들이 전파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게 법 취지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설득할 의향 있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알뜰폰에게 전파 사용료를 영구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Q.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현실 가능성 높은 것은?

"사안별로 보자면, 우선 우체국 판매사 선정 시 알뜰폰협회 회원사를 조건으로 넣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5G 주파수 경매 시기에 맞춰 도매로 공유해달라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과격한 정책이다. 이들이 1~2년 영업한 뒤 알뜰폰사업자에게 풀리는 게 타당해보인다.

도매대가 협상 종료일을 지정하는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작년 같은 경우 수익 배분(RS)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논의하다 시일이 걸렸다. 종량제 같은 경우 6~7월까지 결정 가능하다. 작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 늦어질 수 있다."

Q. CJ헬로는 RS 도매대가 낮아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데.

"RS는 사업자 간 협의 사항인데, 협상력 차이 때문에 정부가 대신 협상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실현 가능할지는 봐야 할 것 같자. 작년 정부가 노력해도 CJ헬로 측 요구 못 들어줬다. 역으로 보면, SK텔레콤이 그 부분만큼은 지켜내고자 하는 시장이란 뜻이다."

Q.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편요금제 도입되면 알뜰폰과 주 이용자 계층이 겹쳐 상당히 곤란해진다고 업계가 말해왔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에 도매대가 특례를 제공해 유사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 낼 수 있게 하겠다."

Q. 별도 활성화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 없다. 오늘 사업자 의견 들은 게 하나의 기초라 볼 수 있다."

Q. 우체국 입점 조건에 회원사로 제한 두자는 것은 알뜰폰협회 회원사인 CJ헬로 때문 아닌가. CJ헬로는 그간 알뜰폰 업게의 의무는 다 지면서도 지원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불만 많았다.

"알뜰폰 협회 중심의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등 하나로 뭉치자는 대책 중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우본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