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구글 악의적 관행, 제소하겠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IT매체 씨넷은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RTL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를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글 사옥 (사진=씨넷)

그는 애플과 구글이 앱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협상이나 선택권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자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과 구글이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과 구글의 악의적인 거래 관행에 대해 파리상업법원에 제소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은 우리 스타트업과 개발자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장관은 두 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