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결제한도 그대로…게임업계 "유감"

문체부, '월 50만원-하루 10만원' 고수키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월 결제한도 50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 1회 베팅 한도 5만원의 현행을 유지한다.

그동안 문체부가 게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기대감이 높았던 업계에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14일 문체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웹보드게임 규제 조항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 게임 규제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이용자의 인식, 웹보드게임이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규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이 치열한 만큼 양측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측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2년간 웹보드게임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게임사와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할 될 것”이라고 현행 유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시한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웹보드게임 규제는 월 결제한도 50만 원, 일 손실한도 10만 원, 1회 베팅 한도 5만 원으로 유지된다.

■ 문체부 "규제 완화할 경우 사행적 이용 증가 우려"

이번 결정에 앞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범한 민간합동 게임규제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규제에 담긴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 제한’은 월 결제 한도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규제 완화 시, 불법환전 등 게임의 사행적 이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현행 유지 확정되면서 게임업계와 업계 종사자들은 문체부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문체부가 게임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신뢰도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웹보드게임에 일일 한도가 추가되는 명백한 중복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웹보드 문화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