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국회 합의가 먼저"

"포털 뉴스 댓글, 규제 최소화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 대해 국회 합의를 통해 방침을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14일 한국여기자협회 조찬 강연에서 유료방송 합산 규제 연장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판단 이후 방통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라며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야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1~2년 연장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특정 사업자가 1/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규제의 경우 오는 6월 27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규제 연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전에 규제 일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고, 정책으로 하자고 말한 건 아니다"며 "정부, 국회에서 결론 내기 어려워 일단 규제 일몰을 유예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에서는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전파나 피해자 2차 가해 등 뉴스 댓글의 악영향에 대해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이 또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