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인터넷방송 역기능 규제해야"

일 결제한도 100만원 자율규제...창작 여건은 조성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역기능 이슈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일 결제 한도 도입 등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자 대표로는 네이버 원윤식 상무, 카카오 김명수 이사,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THE E&M(팝콘TV) 김대권 부사장, 판도라TV 황준동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인터넷개인방송은 기존 미디어와 달리 개인이 창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은 자율적으로 규제하면서 클린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 회사인 구글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아프리카 TV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우수BJ(방송진행자)을 선정해 시상하는 아프리카TV BJ대상을 진행하고, 구글코리아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함께하는 오프라인 만남행사인 유튜브 팬페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우수한 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이 강구됐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이에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백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카카오TV, 팝콘TV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백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우수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 시상 제도 신설,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 인터넷 윤리 교육 확대,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더욱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