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 삭제 가능한데"…채널 선택 방송법 발의 논란

시청자가 직접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 순번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쇼핑 채널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채널편성권이나 영업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또한 인지도 제고와 시청률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시청자 TV 채널 결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 SBS는 1번, KBS2는 2번, JTBC는 3번 등으로 시청자가 자의적으로 번호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의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실 측은 "홈쇼핑 업체의 과도한 채널 경쟁은 시청자에게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연속해서 나오는 홈쇼핑을 강제로 시청하게 해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 접근을 가로막는 등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침해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안에 난색을 표했다. 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들은 홈쇼핑 업계를 겨냥하는 방송법 개정이라고 반발했고, 중소PP사업자도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의견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메뉴에서 채널을 숨기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즐겨찾기를 통해 선호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법으로 명문화 한다는 것은 옥상옥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의 공공성을 채널 선택권에 적용하는 것은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업자간의 개별 계약인데 송출수수료나 시청률, 광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 맞지 않는 법안이다"라며 "채널 선택은 현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소 PP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P 관계자는 "법안이 실행된다면 지상파나 종편, CJ E&M 등 인기 채널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될텐데, 제작 환경이 열악한 개별PP들은 인지도나 시청률 제고 측면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도 반발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셋톱박스에 해당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건데, 시스템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 개발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도는 신선하지만, 시청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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