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보편요금제 실무 논의 추진

현재 입법예고 절차 관련, 통신사 도입 반대 입장은 유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통신사와 함께 보편요금제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보편요금제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22일 협의회 종료 이후 브리핑 자리에서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내용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무차원 논의를 한다는 것이 이통사가 보편요금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통사는 시장 자율 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 일문일답.

-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요구 유보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편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해 입법예고 했는데, 두가지로 나눠 논의했다. 요금 감면 수준인지 법적 강제인지. 그리고 법제화가 부담스럽다면 법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통사는 둘 다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 보편요금제 협의를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실무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입법과정까지 간다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다. 이통사도 요금 부문에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보편요금제는 아니더라도 저가요금제 부담, 중저가요금제 인하여력, 약관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 9차례 회의의 성과는 무엇으로 보나.

협의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견이 많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하기 위한 협의회고 결론이 안나거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했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다.

미흡하지만 성과라기 보다 공감대를 이끌어내거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다. 완전자급제는발의된 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정리된 내용은 크게 이견이 없이 정리됐다. 또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효과 불확실하고 우려가 크다는 전제에 따라 자급률을 높이자고 동의했다.

곧 갤럭시S9이 공개될텐데 자급단말도 같이 출시된다. 오늘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다.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전향적으로 나섰다. 자급률이 오르고 유심요금제나 온라인 유통구조가 갖춰지면 자급제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또 합의를 이룬 부분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요금감면이 있다. 이통사와 정부 간 이견이 없었고 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통사의 의견에 정부도 공감했다. 법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고, 무료 이용자 부담도 정부가 안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파사용료 등은 시행령에 담아서 하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전파사용료 면제를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협의가 도출됐다.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연계 논의도 진전이 있다. 기본료 폐지 논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인 협의회가 나왔는데, 이를 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기본료라는 것이 특정하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이전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이미 시행했고 보편요금제까지 추가로 도입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동의를 이끌어낸 부분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진행이 안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편요금제를 논의하면서 저가 요금제에서 불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가요금제와 차이가 크다는 공감대를 도출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통신 품질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가와 고가요금제 간 차이는 심하다는 지적에 이통사가 동의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이통사는 시장 자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실무적 논의를 계속해 추가적인 논의를 가져갈 것이다.

협의회에서 결론 못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통사도 이용자 혜택이 있는 요금제를 내도록 하겠다는데 동의했다고 보면 된다.

- 이통사는 대안으로 요금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요금경쟁을 하는데 인가제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많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보편요금제 구조를 논의할 때 이야기가 잠시 있었다.

인가제는 지금도 지배적사업자에 적용하고 있지만 기존 요금보다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가 굳이 인가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신고도 풀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새 요금제를 만든 다음에 (타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제의 내용이) 노출되고 (요금제 출시 시기가) 연기되면 차별화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신고까지 완화했을 경우 요금을 확실하게 내린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보편요금제보다 더 좋은 요금제를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통사가 답을 하지 않았다.

- 이통사 후속논의로 자율적 요금감면 방침을 내놓으면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안할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목표만 놓고 보면 저가요금제 혜택이 적은 부분을 개선해 전체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제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용자의 혜택 강화가 목표다.

이통사가 새로 내놓은 요금제로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면,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요금제라는 것을 국민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 대선 공약이 실패했다는 협의회 내 시각은 있었나.

그런 식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은 있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 우선 기본료 폐지가 있었고 일률적으로 1만1천원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란 것을 인정했다. 또 기본료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되있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해왔는데 국회 과방위가 잘 굴러가는 상임위도 아니고 야당이 협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폐지로 선회할 수 있나.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하고자 하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늘리는 부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다.

기본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자면, 우선 기본료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기본료 폐지의 요금인하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상황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꺼내든 것이다. 이 부분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 해외국가 비교에서 6~7위에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저렴한 것에 정부가 동의한 것인가.

요금 수준은 어떤 국가를 비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 조건을 어디까지 집어넣냐에 따라 달라진다. 환율이나 물가 수준을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여기서 분석했던 것은 사업자들이 4개 국가로 한 것을 11개 국가로 늘리고, 그 순위가 저렴한 쪽의 6~7위에 있었다는 분석을 했다는 것이다.

- 해외 주요 국가 데이터 제공량 비교 결과를 제공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논의 내용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보고서가 정리되기 전에 요약 형태로라도 공개하겠다. 코리아인덱스 툴을 두고 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비교한 것이다.

-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각계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실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통사 입장이 바뀐 것인가.

실무 차원의 논의라고 했을 때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브리핑에서 밝힌다고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제화 추진 과정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이통사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실무 논의를 한다고 이통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이통사가 구체적으로 자율 인하 방안을 이야기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 요금 인가나 신고할 때 가져오는 요금제가 있다. 뭘 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마케팅의 문제이기 때문에. 혜택을 늘리거나 요금을 낮추거나 하겠다고 한 것이지 구체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방향과 의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 LG유플러스가 오늘 내놓은 요금제도 인하라고 보나.

보편요금제와 연계해서 볼 상품은 아니다. 나눠쓰기가 있다고 보편요금제 상응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향후 계획은.

보편적 역무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망에 접근하는 것과 망에 접근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어르신 요금감면은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 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감면할지는 고시로 정한다.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규제심사를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빨리 한다면 상반기 내에 할 수도 있다.

- 최종 결과보고서 도출 시점은 언제인가.

3월 중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회의에서 보고서 초안을 위원들이 리뷰를 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했다. 3월 중에는 국회 제출할 것이고, 제출 시점에는 언론에도 공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