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협의회 종료..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지난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마지막 9차 회의로 활동을 마쳤다.

협의회는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유통 업계,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협의점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활동 목표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성과는 거뒀지만, 정치권에서 촉발된 통신비 논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정치권에 되돌려주고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했다.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룬 주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와 통신비 구조 등이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으로는 안 된다

협의회는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의 분리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자급률 제고 방안과 완전자급제의 법제화 경우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선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에 주는 단말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플래그십 모델도 자급 단말을 출시하고 가격과 출시시기도 이통사향 모델과 차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사가 유심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단말기의 국제가격을 비교해 알려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25%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고 유통망의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끝내 절충안 못 찾은 보편요금제

정부는 이통 시장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는 경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별로 요금 수준과 요금제 현황을 비교하기도 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11개 국가 가운데 6~7위에 해당하는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미국과 한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통신사는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알뜰폰 업계는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가 업계 자율로 출시될 경우 법제화는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자 이통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부작용 최소화 추진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취지에는 협의회 참여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다만 요금감면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두루 제시됐다.

예컨대 고령층 중복수혜,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도 등을 고려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추후 규제심사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적

협의회는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두 의제를 함께 다뤘다.

우선 소비자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료의 단계적 폐지 또는 순차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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