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협의회 논의 결과 어떻게 처리되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공식 활동이 사흘 뒤인 22일 9차 회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 논의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일부 성과를 냈고, 일부는 논란만 키웠다. 문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곧바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협의회는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병기한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 자료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 외에도 수시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될 보고서 내용 중 가장 큰 관심거리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협의회가 출범하기 직전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완전자급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당시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설익은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관심만 끌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컸다.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통신사, 유통 종사자, 알뜰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법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도입 시 부작용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법안 발의가 반드시 통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진 뒤 여러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기존에 발의된 법을 보완한 뒤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논의도 국회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한때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삼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실제로 도입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야 히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이다.

상임위가 실제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입법예고 이후 사업자 검토의견과 함께 규제 심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견이 팽팽한 사안으로 여기고 협의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회 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다는 결론 밖에 내리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보편요금제 반대 논리가 갖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검토 의견보다 설득력이 더 높은 상황이라 협의회 내용을 적당히 보완하는 수준에서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도 규개위에서 추가로 다뤄질 내용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규개위에서 한차례 심사를 거쳤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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