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유료방송도 품질평가 비교”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이 저하되고, 신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유료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에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가 도입되면 화질, 음질, 화면전환 속도, 콘텐츠 등 유료방송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업자 간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히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IPTV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하지 않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됏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자도 방송평가를 받도록 해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