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개통시간 줄여도 근로복지 향상 안돼"

집단상가연합·판매점협회 "개통 시간 단축 안돼"

지난해말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개통 시간 단축 논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상가와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이통사는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전산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와 한국이동통신 판매점협회는 6일 "방통위가 이통사 대리점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개통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말기 유통 종사자 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과거 단말기유통법·일요일 전산 차단을 추진할 때도 방통위가 판매점·집단상가 업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개통 시간을 단축해도 유통 종사자의 삶의 질이 제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와 한국이동통신 판매점협회는 방통위가 이통사 대리점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개통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6일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말

■"개통 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발표문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개통 시간 단축은 일부 이통사와 대형 유통점이 인력마케팅 등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집단상권연합회·판매점 협회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통 시간이 줄어들면 유통 종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현재 시행 중인 일요일 전산 차단에 대한 근무자의 복지 향상 효과나 소비자 불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로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저녁 시간대 영업 시간을 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개통 시간이 단축되면 영세 판매점과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장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통사 대리점만 영업시간을 단축하려 드는 것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집단상권연합회·판매점협회에 소속된 판매점이 전국 판매점의 70~80%에 이른다"며 단체들 동의 없이 개통시간 단축을 추진한다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갑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오중균 집단상권연합회 회장, 최원식 강변테크노마트 회장.

■"18~20시는 생존권" 판매점 업계, 정책 협의체 구성 제안

최원식 강변테크노마트 회장은 과거 일요일 전산 차단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개통 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이 겪을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과거 방통위가 시장 과열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일요일 전산 업무를 차단했을 때, 2014년 단통법을 도입했을 때 많은 판매점들이 폐업의 길을 걸었다"며 "2015년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일요일 전산 차단이 풀렸는데, 또다시 시장 안정화를 거론하며 2016년 7월 전산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상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활동했지만 정책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통 시간 단축 추진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말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여론을 몰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판매점 의견은 묻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회장은 "일요일 전산 차단의 경우도 여전히 판매점은 주말에 문을 여는 등 해결된 것이 없다"며 "매출의 70~80%가 나오는 오후 6~8시 개통을 차단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이통사는 자체 온라인몰에서 제조사와 손잡고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 가입자가 몰리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인 판매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중균 집단상권연합회 회장은 "18시부터 20시까지의 개통 시간을 생존권 차원에서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향후 협의 없는 이통 시장 정책 추진을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와 이통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가·판매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