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協 “이통사, 보편요금제 대안 찾아오라”

차기 회의, 기본료 폐지와 연계해 보편요금제 재논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세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다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편요금제의 대안이나 수정 보완사항을 요구받은 이동통신사가 난색을 표한 가운데, 협의회는 재차 이통 3사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26일 협의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뒤 “다음달 9일 차기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부-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반드시 도입해야

지난 6차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장인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이통사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할 경우 대안 방안을 찾아올 것을 요구했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해 요금인가제나 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의 반대 입장에 있는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제시했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통사의 경쟁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 정책보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들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가요금제 경쟁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제출을 올해 부처의 정책 계획으로 꼽기도 했다.

소비자단체는 이통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전 논의와 같이 입장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중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료와 연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보충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부작용 대책 필요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 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했던 취약계층 요금감면 가운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시행됐지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고령화 심화 추세에서 세대 간 비용 전가라는 문제점이 꼽혀 규개위 심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기초연금수급자의 1만1천원 추가 요금감면이 시행될 경우 무료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한다. 통신사는 요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입자 당 법에서 정한 전파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다만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또 알뜰폰 업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폰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