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주요 SW정책은...

최준호 과장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W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SW산업 생태계 혁신 ▲SW교육혁신 ▲SW융합 신시장 창출 ▲SW기술 혁신 등 4가지를 올해 주요 SW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은 한국SW,ICT 총연합회가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혁신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발주자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 5대 공공분야 SW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술금융 활성화, 기업 인프라 지원 같은 SW기업 및 개발자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에 주력한다. SW기업 및 개발자 성장 지원을 위한 SW드림센터 건립도 2021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이 올해 정부 SW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SW융합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확산을 통한 SW융합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촉진한다. 기재부와 협력해 이용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클라우드 스토어인 '씨앗'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업 성장 거점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6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콘텐츠 펀드 투자도 올해 250억 원을 새로 조성한다. VR과 AR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중국 시장 의존에서 탈피,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

SW교육 혁신도 강력히 추진한다. 우선 초중등 SW교육 강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지난해 1200곳에서 올해 1500곳으로 300곳 정도 늘린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심 교원도 2021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

무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SW교육 자원 지도'도 만든다. 또 EBS와 협력해 전국민 대상 온라인 학습 플랫폼(EBS-SW)도 구축한다. 대학을 SW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SW중심대학은 올해 25곳, 2019년 30곳으로 늘린다. 2017년 현재 20곳이다.

SW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선도형 SW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2017년 현재 51곳이다. 글로벌 SW전문기업은 수출 10억원과 매출 100억 원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