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10기가 네트워크 장비산업 확 키운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10기가 인터넷 조기 구축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열린 3차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는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장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G나 10기가급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상용화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장비 산업을 일으켜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개선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는 뜻이다.

■ 네트워크 관련 기술지원 강화

우선 장비 상용화 기반을 조성한다. 10기가급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2020년까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초기 시장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10기가 네트워크의 국산 장비와 기술 상용화 지원과 시범망 구축 검증에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 서비스인 점을 고려해 시험인증 지원도 이뤄진다.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진행된다.

오는 2021년까지 5G와 IoT 네트워크, oneM2M, OCF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한다.

이에 앞서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통신사와 호환성 검증을 지원받아 기업 간 신규 서비스 사업화 환경이 조성돼 있다.

■ 중소기업 개발 제품, 통신사 구매 유도

정부는 내년부터 통신사와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소기업의 금액기준 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부터는 통신사 수요 기반의 R&D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이 추진하게 하고 결과물을 통신사에 구매하는 조건부 과제 지원책을 내놓는다.

통신사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홍보를 확대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침도 함께 진행된다.

■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제도 개선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도망, 재난망, 해상망을 위한 무선 중계기 등을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에는 ‘산업기여도’, ‘중소기업 제품 활용’ 등의 가점 항목을 신설한다.

공정 경쟁을 위해 내년부터 ICT장비 발주규격서의 불공정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권고, 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법제도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