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조기 상용화 해법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정부가 5G 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이용자에 합리적인 5G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필수설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지만,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필수설비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로나 전주 등을 말한다.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5G 통신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경우 합리적인 요금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에도 포함되면서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통 3사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필수설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점을 두고 모두가 동의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설비를 공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통 3사가 모두 투자하면 부담도 있지만 조기 상용화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통 3사가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G 조기 상용화와 함께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위해서도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영민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 경매를 하고 나면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5G 이후에 기존 LTE와 혼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금 체계가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로 급격하게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이 데이터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이용자에 부담이 돌아가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통사의 투자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5G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로는 한국이 5G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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