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꼭 풀어야 하나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간광고는 재개돼야 한다. 지상파 광고 매출 감소가 우수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시청자 복지 차원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공공 재산인 전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PP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현재도 지상파는 유사 중간광고인 PCM을 시행중인데, PCM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작비로 다 투입되는지 의문이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업계가 술렁였다. 지상파로 광고비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지상파를 살리기 위해 다른 매체가 희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또한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도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학계에서 찬성 의견을 발표한 이희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광고비로만 봐도 지상파는 역성장 하고 있으며, 방송사의 재원 조달과 광고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중간광고는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올해 지상파광고 매출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상파뿐만 아니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간광고 재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시청 행태 차이가 없는 만큼, 중간광고에 대한 정책 측면의 분명한 결정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우선 주말이나 예능에 적용 후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중간광고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방송과 광고산업 발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지상파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 시청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상파 중간광고로 인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공재인 전파를 무료로 이용하는 지상파는 이미 다른 유료방송보다 유리한 입장"이라며 "비대칭 규제를 없애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지상파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작비가 상승하는 이유가 스타 연예인 출연료와 스타 작가 고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작비 상승분의 손쉬운 보전을 위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중간광고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상파가 유사 중간광고인 PCM을 도입한 이후 제작 방송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느낌이나 차이점을 시청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전 중간광고 제도 개선이 방송 콘텐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중간광고 제도 현행 유지 또는 개선이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품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