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재개 탄력 받나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광고규제 개선 추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상파 중간광고가 합법화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분리편성 광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유료방송·신문 등 미디어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현재 프리미엄CM(PCM) 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시행중이다. 한 편으로 방송되던 드라마나 예능 등을 1부와 2부로 쪼개서 중간에 60초 광고를 집어넣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러나 시청자들은 중간광고가 불법인 지상파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방통위 측에 시청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현재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의 분리편성은 편성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시작·종료 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춰 방송법령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송출하는 중간광고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상파가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현재 종편이 도입되고 의무전송이 되면서 종편과 지상파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광고 시장이 좁아지고 특히 종편이나 신문에 가는 광고가 좁아질 수 있어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2조2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조 6천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1조5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때문에 이 후보는 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수준의 비대칭규제는 유지하고,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규제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PP와 지상파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