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몰고 온 금융혁신, 경직된 규제 풀어야”

금융감독원 김용태 팀장, 금융혁신과 과제 강연

“빅데이터로 기존 금융정보 없이도 고객의 신용을 알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기술(분산원장기술)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혁신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등 핀테크 서비스 발전으로 금융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생활 침해 우려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여러 위험요소들을 대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김용태 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은 12일 지디넷코리아(대표 김경묵)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17’(이하 FIC 2017)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감독 과제’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김용태 팀장은 핀테크가 위기의 금융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김용태 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금융산업의 활력이 저하됐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손상 등의 이유로 금융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 기술과 금융의 융합과 창의와 혁신의 DNA가 접목되면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 재편성 기회가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에 따르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고객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차별 또는 기회 불평등 확대 가능, 소비자 보호 취약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핀테크 기술의 대표인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편의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거래내역 수정이 불가해 원장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자금 차입자와 대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거돼 대출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중개인 역할 감소로 중개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도 줄어든다.

핀테크로 인한 금융혁신으로 친화적 감독체계 전환과 친화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김용태 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지급결제와 보험산업 분야 등에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핀테크에 따른 시스템 위험요소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 강연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시스템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용태 팀장의 생각이다.

또 지난해 6월 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해킹이 발생해 가상통화인 이더리움이 약 5천만 달러 도난당한 것처럼 해킹 등의 사이버 보안 위험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비대면거래 증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 등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 불안정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유연한 인력 및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팀장은 “혁신적 변화가 단기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혁신적 변화의 중심은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효용을 증대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오픈 API를 적극 구현하는 등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각국의 감독당국은 핀테크 혁신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도 기술변화를 못 따라가는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혁신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