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절차 착수

KBS 이사회 여야 구조 역전 초읽기, 사장 교체 급물살

방송/통신입력 :2017/12/11 19:14    수정: 2017/12/12 08:51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의 여야 구조가 역전되면서 고대영 사장 등 현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임위원들은 티타임을 갖고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를 사전 통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임 건의 사전통지가 이뤄지면 당사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게 된다. 사전통지는 이날 오후 이뤄졌다.

방통위의 강규형 이사 해임 절차 진행은 감사원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10명이 약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 사적으로 부당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방통위에 인사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강규형 이사는 애견카페와 동호회 식사 등으로 327만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발표 내용 가운데 비위 사실이 가장 큰 강규형 이사부터 해임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임 절차는 행정조사법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진술, 최종처분 등의 절차를 걸치고 10일 정도 소요된다"며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임 건의가 결정되면, 방통위의 이같은 의견은 청와대에 전달된다. KBS 이사 제청권은 방통위,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경우, KBS의 이사회 여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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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6인, 여권 추천 5인으로 이뤄졌다. 구 여권인 야권 강규형 이사가 해임된 이후 현 여권 추천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여권 추천 이사가 더 많아지게 된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여야 이사 구조가 바뀌면서 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MBC 사장 교체가 빠르게 진행됐다. KBS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