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이원욱·송기헌 의원 주최...30일 오전 10시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 한림대학교와 각계 전문가 등 8명이 발제패널로 참여한다.

강원도와 한림대학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과 송기헌 (강원 원주시 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잊혀질 권리 국회 토론회.

토론회 발제는 강원도 양민석 경제진흥국장이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과 한림대학교 이승환 교수가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MJ플렉스 김시출 대표 ▲KT융합기술원 서영일 상무 ▲동국대학교 김현성 교수 등이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와 디지털 소비자 주권강화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대국민 확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다스(DAS, Digital Aging system)-업로더를 적용하고, 올해에는 다스-문서를 도입해 잊혀질 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조례에 따른 도내 기업 및 단체에 잊혀질 권리 확산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