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교육 의무화됐는데, 정부 예산은 제로"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되는데도 정부 예산 편성은 제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정보 환경 구축사업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요청한 2천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비판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 의원은 “각 학교의 개인별 컴퓨터 개수도 부족할 뿐아니라, 5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가 약 35%에 이르는 등 학교의 정보화 교육 인프라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무선중계기, 스마트패드, VTR 체험 도구 등 학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천억원이 소요되나,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편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가 2018년까지 초등교원 30% 대상 SW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교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