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아프리카TV 규제 강력해야”

별풍선 상한액 또 지적…이효성 “심각히 고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프리카TV 별풍선 상한선 규제 등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을 위한 규제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이 여전히 자율규제 권고에 수준에 그쳐, 국회의 강한 질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진행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 국감에 이어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의 과다 후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에게 “아프리카TV 별풍선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질문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1차적으로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별풍선)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인터넷방송 후원 및 결제 한도 비교 표.(자료=각사 및 의윈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BJ로 불리는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시청자가 제공하는 유료 아이템이다. 별풍선 1개 가격은 100원(부가세 제외)으로, 이 중 일반 BJ의 경우 수익의 60%인 60원을 갖는다.

아프리카TV는 한 사람이 하루에 쏠 수 있는 별풍선 제한을 3천만원으로 두고 있다. 유사 서비스인 팝콘TV는 이 같은 후원 상한액 마저 없다.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하룻밤에 6천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쐈다는 제보가 과방위원들을 통해 공개돼 이 문제가 공론화 된 바 있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은 “경악스럽다”며 “개선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방통위는 담당 팀에서 자율규제안 강화 방안과 후원액 상한선 제한 등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했고, 이를 과방위 상임위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오른쪽)이 서수길 대표에게 별풍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책이 자율규제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회의 날선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다한 별풍선 구매 문제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볼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프리카TV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 상한액이 다른 곳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높게 측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아프리카TV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과 함께, 방통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다. 후원금 상한액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별풍선을 많이 주면 개인 만남까지 한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하루에 3천만원 한도를 넘어 결제가 진행된 내역도 있다”는 말로 별풍선 후원 상한액 지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지적에 이효성 위원장은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