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아이폰8 스웰링 문제 모니터링 강화

신용현 의원, 선제적 대처 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이폰8의 스웰링과 같은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행 법령에 의해 제품안전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신용현 의원은 “다음달 3일 아이폰8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스웰링 현상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선제적으로 같이 다뤄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법상 제품안전법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만 안정성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상호인증협약이라는 MRA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결국 시판이 된 이후에 문제가 되면 검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이후 아이폰8도 배터리 사고로 강제 리콜이 될 때 국내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라 아이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니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애플 쪽에서는 아이폰8이 세계적으로 1천만대가 팔렸는데 문제가 된 제품은 1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모디터링을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없는디 이통사와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