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인 위치정보 침해건수 3천200여건”

사이버 흥신소 제재 강화돼야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개인 위치정보 침해 건수만 3천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2017년도 개인 위치정보침해 유형 검거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35건, 2015년 296건, 2016년 2천125건, 2017년(8월기준) 186건으로 총 32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청에서는 개인 위치정보침해를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의뢰자를 전원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포털상에서 흥신소가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흥신소가 IT시대를 맞아 사이버흥신소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파고든 사이버 흥신소에 대해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IT를 악용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훔쳐보는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흥신소의 주 영업 장소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