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침해 4년 새 3배↑…“보안 투자 유도해야”

보안설비 투자 시 투자금 5% 세액 공제 법 발의

랜섬웨어등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기관에 대한 사이버해킹 등 사이버테러 공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민간기관 사이버테러 침해건수는 총 9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2건 ▲2014년 175건 ▲2015년 225건 ▲2016년 247건 ▲2017년 8월말 현재 213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분류로는 ▲정보통신업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소매업이 87건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6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부문), 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위협의 주요사례로는 렌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DDos공격 등이었다.

민간 사이버침해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위드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여기어때’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웹호스팅 벤처기업 ‘인터넷나야나’까지 벤처나 영세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당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의 3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은 민간 기업은 1.1%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랜섬웨어와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보안정책 제도의 현실화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안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 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