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상한 폐지, 33만원 지원 초과는 1건

상한제 폐지에 맞춘 상징적 지원금 책정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기존 상한 33만원보다 비싼 지원금이 책정된 단말기는 단 1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2017년형 갤럭시J7에 최대 34만5천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

KT향 2017년형 갤럭시J7 외에 지원제 상한제 폐지 일정에 맞워 변경된 지원금 공시가 더 있었지만, 기존 33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해 공시한 단말은 없다.

2017년형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6천원이다. 월 10만원대 LTE 요금제에 34만5천원의 지원금이 책정되면서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더해 단말 할부원금을 남기지 않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30만원대 저가 스마트폰을 월 10만원 요금제로 가입하는 이는 없다.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맞춘 상징적인 지원금 책정으로 풀이된다.

월 3만원대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지원금은 17만3천원이다. 유통망 추가 지원금을 더할 경우 기기 부담은 할부이자를 더해 20만원 안팎이 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구입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날 일부 단말의 지원금 변경 공시가 나왔지만 이같은 공시 내역이 바로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주말 전산개통 휴무에 따라 휴대폰을 구입하려 해도 개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실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이 가능해지는 오는 2일 이동통신사들은 추가로 지원금을 변경 공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33만원을 넘어서는 지원금 책정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단말기 유통법 일부 조항의 일몰 전에도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었지만, 지원금이 33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