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SW 온라인 교육 플랫폼 만든다

과기정통부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ICT) 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ICT 융합 사업으로 제조, 의료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SW정책으로 전국민 대상 SW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구축한다. SW중심대학은 2019년까지 30곳으로, 글로벌 SW 전문 기업은 202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8일 김용수 차관 주재로 개최한 ‘ICT 4차 공감, SW분야 현장소통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프트웨어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ICT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ICT 융합으로 SW 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주재한 '4차 공감, SW분야 현장소통 1차 회의'가 28일 판교 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열렸다.이날 과기정통부는 SW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조선과 의료 두 분야가 우선 시행 대상이다. 두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조선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1074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 분야도 비슷한 수준을 투입한다. 의료 분야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과 AI기반 진단 및 치료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고, 복지부는 암 진단과 치료법 및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한다.

조선의 경우 내년부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국방, 의료, 제조 분야에 적용, 기존 엔터테인먼트 위주 시장을 뛰어 넘는 융합콘텐츠도 육성한다.

SW융합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를 공공 과 민간 도입을 확산한다. 공공 부문 확산을 위해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시 우선 활용을 검토하고 대형 공공사업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또 민간 확산을 위해 도입 및 이용기업에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인 `파스타(PaaS-TA)‘ 기반 산업별 특화 플랫폼을 확대, 보급한다.

이날 회의에는 SW교육과 SW기술 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SW교육 혁신을 위해 초중등 SW교육을 강화,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다. 또 전국민 대상 SW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SW교육 범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장을 찾아가는 SW놀이터도 운영한다.

대학 SW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SW중심 대학을 2019년까지 총 30개로 늘린다. 올해 현재 SW중심대학은 20개다. SW중심대학에서 나온 우수한 내용은 온라인 공개 수업인 무크(MOOC)로 소개한다.

SW 기술 혁신을 위해 산업혁신, 사회문제 해결, 신산업 창출 같은 선도형 SW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방형 R&D 생태계를 조성, SW 분야 R&D를 효율화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전문기업은 오는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육성한다. 글로벌 SW전문기업은 수출 10억원과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2016년 현재 글로벌 SW전문기업은 37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상용(패키지) SW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정책도 소개됐다. 현 국내 상용SW 시장은 △공공부문의 민간 시장 침해 등 시장정체 △국산 상용SW의 적정가치 미 인정 △외산 대비 품질 경쟁력 부족 같은 3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SW영향평가 법제화 △분리발주제도 강화와 통합발주시 SW제품 조달 단가 준용 △SW 유지관리 요율 2022년까지 최대 20%로 상향 △SW공학 현장 적용(품질지원) 사업에 상용SW 지원 비중 확대 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