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생기업 5년 생존율 27% 불과"

무역협회 보고서...전체 산업중 서비스업이 84%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27%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 평균(42%)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250명 미만)이 '9988'이 아니라 '9977'이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 점검’을 1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4.6%였다. EU 주요국(평균 9.6%)에 비해 높고,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멸률이 14.0%(유럽 평균 8.0%)로 가장 높았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은 62.4%와 27.3%로 유럽 기업보다 크게 낮았다.

2015년 기업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84.0%와 8.9%였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서비스 업체의 기업 당 고용인원이 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보면 99.9%가 중소기업(250명 미만)이고, 대기업(250명 이상)은 0.1%였다. 종사자 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77.4%, 대기업이 22.6%였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이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과 함께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기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