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사회적가치 회복은 경쟁활성화부터”

공적가치 회복과 포용성장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통신산업은 기존에 중요하게 여기던 경제 산업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위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통신산업의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해 경쟁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수년간 통신사의 휴대푠 요금 체계를 보면 분명히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의 초기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보편 요금제라는 강제 법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오죽하면 이같은 정책이 나왔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진입규제, 요금, 독과점방지, 공정경쟁, 공유제도 등의 측면에서 다시 사업자간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구조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진입규제를 개선한 뒤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권 센터장은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품질 고도화를 목표로 커버리지 확대, 전송속도 개선 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면서 “설비기반 경쟁으로 통신사가 유사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사(MNO) 간 상호접속과 설비제공으로 통해 통신사 간 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됐고 시장점유율로 귀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비경쟁과 투자에 집중한 결과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 유인이 희박해지고 네트워크 접속 수익을 추구하는 데 매몰됐다”며 “알뜰폰(MVNO) 사업자가 소비자 수요에 맞춰 별도 요금제를 적용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 편익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요금인하 일변도 정책 역시 경쟁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권 센터장은 “요금 인하는 신규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사업자간 경쟁과 사업자별 요금 최적화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당장 MVNO의 경쟁력을 확보해 MNO 사업자와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