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9월 중순 출범

유영민 “위상 약화 없고, 속도감 있게 구성된 것”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 출범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규정 때문에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던 것과 달리 위상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음 달 중순 출범식에 대통령을 모시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가기 위해 거품을 걷어낸 것일 뿐”이라면서 “위상 약화나 역할 축소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국정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총리급 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민관에서 각각 절반씩 위원을 맡아 총 30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지만 최근 통과된 설치규정에는 부위원장 제도를 없애고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최대 25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처음 안대로 하면 15개의 정부부처가 들어가는데 빠진 부처에서는 우리는 왜 빠졌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또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라도 부처 장관이 십수명이 들어가면 자문이나 조정 역할을 기동력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인 내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과기정통부가 큰 그림을 그리면 각 부처가 세밀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고 각 부처에 과제와 자원들을 분배하는 일을 과기정통부가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부처보다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고 가볍고 전문성 있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대거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총리급이고 부총리급이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심지어 총리급부터 얘기가 나오니 지원자가 많았는데 기업은 일을 잘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역할에 걸맞게 민간주도가 돼야 하는 것이 맞고 일을 더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이지 약화는 절대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이고 출범 이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