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이통사와 계속 대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통지 이후에도 CEO와 전화통화 협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 추진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끊임 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유영민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있다”면서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통지 이후에도 이통사 CEO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부담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5% 포인트 상향 등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이뤄지도록 통신사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설명을 거듭하고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첫 출발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통 3사와 계속 대화를 해왔고 저도 통화를 하고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이후,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할 분담 협의 단계다.

유 장관은 “이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과 정부와 같이 만들어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로 돼 있는데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 협의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약정할인율의 소급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법칙에 따라 불가능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하는 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부분도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매월 기존 가입자 60만~70만이 넘어오고 있고, 산술적으로 1년이면 1천만명이 순차적으로 넘어오는데 법 원칙을 바꿔가며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사에 전가되는 부담을 덜어보려는 고민은 있지만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줄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통신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2조를 보면 요금 할인에 대한 것은 공공 역무로 정해져 있고 설비나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도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는 협의해 나가고 기업도 새로운 시장에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