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위해 급하게 추진해온 유영민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의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동을 통해 정부와 업계의 합의 모양새를 취하고자 했다.
업계는 그러나 18일 오전까지도 이 회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CEO의 일정(휴가 또 해외 체류) 때문에 회동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최고경영책임자를 압박해 확답을 이끌어내려는 정부 속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유 장관으로서는 '합의'라는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추기는 힘들게 됐다.
또 정부는 적어도 21일 이전에 업계에 할인율 상향 행정처분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배임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장관은 이통사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황당하다”면서 “이미 개별적으로 CEO를 만난 뒤 입장이 바뀐 것이 없는데 다시 한자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민간 회사에 답을 들고오라는 것 밖에 더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CEO 대신 각사 대외협력 최고 임원이 과기정통부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민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손을 대야 하는 공약 이행방안을 두고 처음부터 민간 회사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만들고 난 뒤 이제와서 의견을 구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과기정통부가 CEO 회동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쪽에서는 주말에라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업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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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에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행정처분 통지는 그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 통보는 늦어도 21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