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정책자문단 꾸렸다

전문가 대상으로 1년 임기 위촉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통신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8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방문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가 통신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전문가 풀인 ‘통신정책자문단’의 자문 활동 일환으로 추진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이원태 KISDI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관련 전문가 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원태 박사는 이 자리에서 “공지능과 ICT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다원화돼 이용자 피해도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며,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통신정책자문 간담회 주요의제와 일정

1주제 간담회에 이어 내달 15일에는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아울러 ‘임시조치 제도개선 방안’과 상호접속, 망중립성, 부가통신사업자 규제현황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주제를 다루는 통신정책자문단은 1년 임기로 위촉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을 다루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정책자문단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