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핵심정책토의 “통신비 논의 없었다”

R&D 혁신 위주 보고…3차관 인사 언급도 안 해

2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신비 인하’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가운데 첫 업무보고에 나섰지만 핵심 정책과제 위주로 토론이 진행돼 통신비 이슈 등은 제외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업무보고에 통신비 절감 정책이 제외됐다기보다 핵심 정책과제 위주로 보고한 것이고 모든 업무를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론에서도 통신비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과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날 업무보고는 통상 청와대에서 열리던 관행에서 탈피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으며, 업무보고란 형식과 용어 대신 ‘핵심정책토의’로 진행됐다. 업무보고가 토의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각각의 주제에 20분씩 예정돼 있던 시간을 훌쩍 넘겨 40분씩 소요됐다는 게 브리핑에 동석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설명이다.

이진규 1차관은 최근 위상이 격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원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부단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대통령이 스마트시티가 다부처 논의사안이라 향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진규 1차관은 이달 초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3차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서 “다만, 기존 정부에서 추진됐던 성장동력사업이라도 투자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 있다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